국가AI전략위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 국무회의 보고…99개 실행과제·326개 권고로 AI 3대 강국 추진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위원장 이재명 대통령)는 2월 10일 국무회의에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 수립 추진 현황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행동계획은 총 99개 실행과제와 326개 정책 권고사항으로 구성되며, 이번 보고는 수립 경과와 주요 과제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위원회는 인공지능 행동계획이 ‘실행’에 초점을 둔 국가 전략인 만큼 정책 실효성과 현장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제1차 전체회의(대통령 주재, 2025년 9월 8일)에서 의결된 추진 방향을 바탕으로 3개월간 100여 차례 분과·전담반(TF) 회의와 끝장토론, 국가 인공지능책임관(CAIO) 협의회 논의 등을 통해 2025년 11월 초안을 마련했다.

이후 위원회는 기자간담회(2025년 12월 15일), 20일간 대국민 의견수렴(2025년 12월 16일~2026년 1월 4일), 330개 유관 기관·단체 대상 설명회(2025년 12월 30일) 등을 진행하며 의견을 반영했다. 저작권·교육·AI 기본사회 등 주요 이슈는 현장간담회를 통해 관련 단체와 직접 소통하며 조율했다.

이번 국무회의에 보고된 주요 과제는 크게 3대 정책축으로 구성된다. 첫째, AI 혁신 생태계 조성이다. 위원회는 AI 기업과 창작자 간 상생을 위해 ‘창작자 권리 보호’와 ‘저작물 AI 활용 촉진’이 양립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 방안을 2026년 2분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거래시장이 있는 저작물(음악·도서·방송 등)은 거래 활성화를 지원하고, 거래시장이 없는 온라인 공개게시물 등은 AI 학습 거부권 행사 지원과 함께 거부 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해 선사용·후보상 원칙을 적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AI 기반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해 화이트해커가 취약점을 합법적으로 발굴·신고해 사전에 제거하는 취약점 신고·조치·공개 제도(CVD/VDP)를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상 선의의 취약점 탐색도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시범사업 이후 법제화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국가 AI·데이터 정책의 연계·협업 강화를 위한 거버넌스 정립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국가AI전략위원회,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등 분절적으로 운영되는 체계를 종합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관리체계 정립 방향을 2026년 2분기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둘째, 범국가 AI 기반 대전환이다. 위원회는 대국민 서비스와 정부 업무 처리 방식을 혁신하기 위해 국민이 일상언어로 문의하면 AI가 민원 안내부터 처리까지 완결하는 AI 통합민원 플랫폼(통합민원 이음터) 구축을 추진한다. 2026년 ISP(정보화전략계획) 수립을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다.

정부 내 AI의 안전한 도입·활용을 지원하는 범정부 AI 공통 기반도 구축한다.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과 국산 AI 반도체(NPU)를 연계해 2026년 4분기까지 범정부 공통 기반을 구축한다는 목표다.

복지 분야에서는 ‘복지 신청주의’에서 벗어나 AI 기반 예방적 복지로 전환을 추진한다. 국민이 신청하지 않아도 AI와 데이터를 활용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복지 탈신청주의 원칙’을 규정하는 방향으로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급여법, 아동수당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에너지법 등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며 2026년 3분기까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방 분야에서는 AI 발전 주기(3~6개월)를 고려해 민간 AI를 빠르게 도입하고 국방 AX(인공지능 전환)를 가속화한다. 전통적인 무기 획득 체계가 10년 이상 소요되는 구조를 개선해 도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국방 AI 획득 체계를 2026년 2분기까지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셋째, 글로벌 AI 기본사회 기여다. 위원회는 AI의 혜택을 모든 국민이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사회적 숙의를 거쳐 2026년 4분기까지 ‘AI 기본사회 추진계획’을 마련한다. 국민과 함께하는 공론과 협의를 통해 AI 기반 기본권 보장과 디지털 포용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임문영 국가AI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국무회의 보고는 인공지능 행동계획이 각 부처가 하나의 방향성 아래 추진해 나갈 국가적 전략임을 분명히 하고, 이행 과정에서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위원회는 국가 인공지능 정책 지휘 본부(컨트롤타워)로서 행동계획의 최종 수립 및 효과적 이행을 위한 지원과 조율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향후 99개 실행과제를 담은 인공지능 행동계획을 최종 수립해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확정·발표 이후에는 부처별 소관 과제 이행을 독려하고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추진 상황을 점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연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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